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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회의원
울산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남구갑)은 3일 "예산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 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법왜곡죄 고발에 맞서 법원이 대법관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각 법원장과 지원장까지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선 사실을 알리며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이 지난달 31일 댓글에서 '우리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썼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결정하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그는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법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데, 이 대통령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은 지난달 12일 기준 877명으로, 전체 법관의 4분의 1이 넘는다"며 "고발 대부분이 불송치로 끝나지만, 고발 자체가 판사들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공식 기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편을 두고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까지 열어 입장을 냈는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판사 고발 앞에서는 법원행정처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벌어지는 일은 좌우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의 문제"라며 "예산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관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원에 달하는 기형적 규모"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지역 역차별 예산을 타파하고 지방교부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불가한' 사업들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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