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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신 야당 의원들이 시련기를 맞고 있다. 국회 운영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남구갑)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운영위원 사임 압력을 받고 있고, 같은당 김기현 의원(남구을)은 30일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군)은 '돌려차기 실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또한 30일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이 이래저래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6월 남구갑 보궐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김태규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과 법사위 소속으로 겸임이 가능한 운영·예결위에 소속됐다. 당선되자마자 네가지 직책을 맡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김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후 영화 '암살자(들)'를 문제 삼는 자리에서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는 역사 왜곡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와 관련해서 일체의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 "김 의원이 인권위와 대통령실을 감사할 자격은 없다.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위원으로 계속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의원을 운영위에서 직접 사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무산시킨 점을 거론하며 '방탄 국감'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깝게 민주당에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인사 참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민 누구나 비선실세로 알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등에 대한 일반증인 신청을 민주당에서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여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명패가 국감장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문제 삼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에 나섰고 한때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명패를 빼라" "내란당을 인정해야 하나" "김태규 의원에 동조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 좀 하자" "그만 좀 하라" "국감 좀 하자. 다른 얘기 계속하면 나가라고 하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항소심(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이 남아 있지만,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국회의원은 선거법(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이 아닌 일반 형벌의 경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23대 총선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직후 같은해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김 의원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 부부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3년간 정치를 했고,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했고, 김 의원 배우자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돌려차기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범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0개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7일 서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고,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 본 후 결정을 내리기로했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배현진 의원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판결이 금요일 오후에 났다"면서 "서 의원에 대한 판결도 29일이나 30일쯤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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