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5일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어떻게 손질할지 논의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중앙당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및 공급정책 관련 서울시당 의원 총회’를 열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눠 차등 과세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가 철회했다. 그 대신 실거주자는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렸고, 비거주자는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직장 및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차등 과세가 불가피한 비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을 유도해 전세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으로 꼽혔다. 비거주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를 전면 배제하는 대신 일부 유지하자는 것으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20%가량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전·월세 대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강북 등 지역별로 고민이 달라서 이후 의견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주택도시기금 증액분을 9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금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이자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정부가 기존 제안의 절반 이상을 받아들였고, 여기서 추가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이번 주말께에는 청와대와 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 및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다음주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은/최해련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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