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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긍정적인 기능' 있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26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장이 정부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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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26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장이 정부의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