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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년째 ‘100조 적자’…재정 건전화, 더 미룰 수 없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고려하더라도 회계연도 시작 3개월 만에 약 25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보기 어렵다. 없던 세수가 생겼으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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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를 고려하더라도 회계연도 시작 3개월 만에 약 25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보기 어렵다. 없던 세수가 생겼으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