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한 우호·협력의 질적 향상, 지금이 최적기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의 양회(兩會·전국인대와 전국정협 회의)가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양회는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자, 중국의 ‘전과정(全過程) 인민민주’가 생생하게 구현되는 장이다. 올해 양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제15차 5개년 계획 개요를 심의·승인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의 발전 청사진을 그려낸 것이었다. 올해 양회의 특징을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풀어볼 수 있다.

양회가 승인한 ‘15차 5개년 계획’

고품질·평화적·개방적 발전 추구

AI 등 신흥 분야의 협력 확대 기대

첫째, 고품질 발전이다. 5개년 계획의 본래 목적과 본질은 커다란 전략적 목표를 단계별 과제로 세분화해 하나씩 지속해서 추진하는 데 있다. 중국은 이미 14차례의 5개년 계획을 실행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1위의 제조업 강국, 1위의 상품 무역국으로 성장하면서 활력과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견지하며 현대화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내수 시장을 건설하고, 지역 경제 배치를 최적화하며, 전면적인 녹색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올해 중국은 4.5~5%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목표는 성장의 하한선을 명확히 하면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남겨둔 적극적이고 실무적인 수치이자, 고품질 발전에 집중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개방적 발전이다.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상징이자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수년간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상품 개방에서 제도 개방으로, 수동적 개방에서 자율적 개방으로 대외 개방의 보폭을 지속해서 넓혀왔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됐으며,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수년째 30%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관세전쟁·무역전쟁·기술전쟁에 대해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자유무역 체제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했고,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3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개방 의지뿐 아니라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셋째, 평화적 발전이다. 평화는 중화 문화의 내재적 유전자(DNA)이자 중국 외교의 기본적 성격이다. 중국 인민은 평화의 소중함을 깊이 알고 있다. 중국은 지역 분쟁에서 불에 기름을 붓거나 기회를 틈타 이익을 챙기는 행동 대신, 화해와 대화를 항상 촉진하려고 노력해 왔다.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를 추구해왔다. 우리는 나라가 강하면 반드시 패권을 행사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손잡고 글로벌 발전·안보·문명,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 세계 평화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려 한다.

중국과 한국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다. 지난해 말과 올초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방문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도록 이끌고, 양국의 우호 협력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각종 도전 과제가 속출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하는 것은 양국에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평화 발전과 협력 상생을 견지하는 것은 이웃 나라들에 호재다. 중·한 양국의 실무 협력은 기반이 탄탄하고 규모가 크며 그 정도가 깊지만, 아직 발굴할 잠재력이 크다. 한국의 각계, 특히 경제계가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이라는 뉴노멀로 전환하는 양국 협력 구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의 기회를 포착해 변화를 읽고,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길 바란다. 기존 협력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 녹색 에너지, 실버 경제 등 신흥 경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양국 관계의 더 나은 발전을 이끄는 데 힘을 보태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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