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 대폭 인상·비정규직 개선"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단독 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개선,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안 토론이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서 온기를 아직 느낄 수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며 정책 실행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는 점이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하는 지점"이라며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고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 위원장은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 역할을 해 실질적인 대책과 신속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수치상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노동계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측 정책 제안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이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는 이번 민주노총과의 별도 회동을 통해 양대 노총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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