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8일 만에 입장 표명
“음모론 부추기면 국가 안보 위태
강력한 국방력이 국익 핵심 기둥”
‘필요한 조치’ 구체적 설명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건의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지역 내 남측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의 입장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3명 장병이 큰 부상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날 군 당국이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별도의 대북 메시지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군이 북한군 지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23일) 등을 의식해 발표를 늦췄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뢰 사고에 대한 발언에 앞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지난 22일 공군에 실전 배치된 것을 언급하며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성장 일변도에서 민생 안정으로의 정책 전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절 기간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1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약 162조원)으로 재원을 충당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잖느냐”면서도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탄력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된 ‘경찰개혁’에 대해선 “경찰이 직무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 수위를 해임 수준으로 높이고, 감찰 기능 및 독립성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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