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건의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오 시장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며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집값 상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언급됐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공급 확대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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