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근거 없이 혜택 계속 땐 신뢰 훼손
혐오 선동 세력에 빌미 줄 수 있어
가짜뉴스, 사회 근간 뒤흔들어”
靑,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
비서실장 주재 긴급 회의
1호기 탑승자 168명 정보 유출
보안관리 전면 점검·대책 마련
외교부 “대통령 내외 여권 재발급”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리적 근거 없이 혜택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SNS로 주장해왔던 ‘다문화가족 우대 폐지 검토’와 관련해선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선진국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다”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선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두 번의 국무회의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참석했다.
사회의 ‘극단화’와 ‘가짜 뉴스’도 경계하는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 전달 체계가 직접적이고 빨라져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며 “과거에는 누구를 창피 주는 문제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다”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두고 청와대가 비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의 보도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따옴표 보도는 나치 시대의 편법에 불과했다”며 “사실로 오인될 수 있으면 허위 보도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발생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대응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나뉜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 관련해선 “각 부처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라”며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후속조치 이행을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