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문화 가정 우대 정책 재검토를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에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란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작은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공동체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건 국가 의무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다만 공정성과 합리성이란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을 재검토하라 지시한 거라며, '차별이고 공격'이란 주장에 재차 반박했습니다.
보호책은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합리성이 있으면 정책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려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선동이에요. 유럽이나 이 서구 선진국이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걸 사실 미리 좀 예방해야…."]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배정도 시대 상황이 변화한 걸 고려해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가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의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지대로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을 믿고 대응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최석규/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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