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후반기 국회 쟁점 쏟아져…국힘, 보완수사권 필버

제22대 후반기 국회 출범 후 각종 쟁점이 30일 하루 동안 쏟아졌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로 온 국민의 시선이 국회에 집중됐고, 선관위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축구협회 청문회 '시선 집중'

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

상임위 곳곳서 갈등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국회 문체위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TV 화면 갈무리

제22대 후반기 국회 출범 후 각종 쟁점이 30일 하루 동안 쏟아졌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로 온 국민의 시선이 국회에 집중됐고, 선관위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일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 충돌이 계속되며 22대 국회 후반기의 험로가 예견됐다.

국회는 30일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성평등가족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인 성평등가족위원장에는 김재원(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이 당선됐다.

국회는 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했다.

이날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안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를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도 70인 이내로 꾸리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조특위는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이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민, 수원시갑) 간사가 형소법 개정 이유를 제안설명했다. 지난 29일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TV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등은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다.

첫 필리버스터에 나선 주호영(국, 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통령 공소권 취소를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 선임 등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야당 간사로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을 선임했다. 앞서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뽑혔다.

여기에 국토위원회의 여야 간사로 각각 민주당 복기왕,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선임안이 의결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는 민주당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보임 문제로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결국 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밖에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고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타를 벌였다.

임오경(민, 경기 광명시갑)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현대 축구협회', '고대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노종면(민, 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의 국고보조금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영 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