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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효과 분석 없이 통합?…“졸속 추진 멈춰야”

정부가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지 않은 데다, 관련 기관 협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효과 분석 없이 통합?…“졸속 추진 멈춰야”

[앵커]

정부가 4대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지 않은 데다, 관련 기관 협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달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발표된 부산과 울산 등 4대 항만공사 통합 방안, 해양수산부는 당시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의 통합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고, 정부 부처 간 공식적인 협의는 지난 3월 단 한 차례가 열렸습니다.

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한 한국해양진흥공사나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는 아예 없었습니다.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결론부터 정해놓은 졸속 통합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신호/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 : "환자를 진단 하지도 않고 수술대에 올리는 이런 정책 추진 방식은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선 일방적 통합이 아닌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유와 인사, 수익 재투자,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성권/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민의힘 : "분권적 차원에서 지분들을 지방에 많이 이양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결정은 이에 역행하는,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대해서…."]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 반발에 이어 지역 여야 정치권까지 한목소리로 일방 추진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다음 달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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