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배달 로봇의 법적 지위가 '보행자'이다 보니 도로 위에선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빠르게 늘어나면 이런 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줄지어 건너는 로봇들.
사람들은 이들을 피해 가거나, 뒤에서 천천히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시민 : "로봇이니까 이제 좀 오작동 같이 버벅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다리는 거죠."]
이 배달 로봇, 주행 속도가 사람 걸음 속도와 비슷한데요.
다만 높이가 낮아 보행자나 운전자가 못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 사이를 지나는 로봇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날이 어둡거나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이제 시야가 흐릴 경우 신경이 쓰여요. 운전하는데 많이."]
차와 배달 로봇 사고 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2023년 처음 '보행자' 지위를 부여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로봇 잘못으로 사람이나 차가 피해를 입으면 상해나 재물손괴죄로 로봇 운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 처리 단계에선 로봇을 단순 보행자로만 분류해, 차량 운전자에 불리하게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으면, 관련 산업 발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송도영/AI·신산업 전문 변호사 : "자동차랑 똑같이 보험 같은 걸로 해야 신뢰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확산이 되고 다시 발전하고 이런 선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실외 이동로봇은 340여 대 수준.
운용 지역과 대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상덕/한국AI·로봇협회 정책금융팀장 : "로봇의 시인성(식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업부는 로봇 시대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류현수/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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