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감-전남광주시교육청] 출장 규정 위반·반도체 인력 양성 ‘도마 위’

[현장 국감-전남광주시교육청] 출장 규정 위반·반도체 인력 양성 ‘도마 위’

김대중 교육감, 출국 예정일 40일 전 허가 신청 규정 10건 중 9건 위반

항공 운임 10건 중 8건 과지급…반도체 인력 고교·학사 공급 대책 추궁

2026년 10월 20일(화) 20:00

20일 전남광주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광주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이 전남도교육감 재직 당시 추진한 국외출장과 관련해 규정 위반과 항공료 과지급 등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인력 양성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전남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국외출장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직업계고·전문학사 인력의 공급 부족 가능성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정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출국 예정일 40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는 10건 중 9건이었다.

출장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심사위원 14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미국·캐나다 출장 때는 6명만 참여해 과반수에 미달했고, 출장 당사자나 주관 부서 관계자를 심사에서 배제해야 하는 규정과 달리 10건 모두 사실상 자체 심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항공료 과지급과 뒤늦은 환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항공료 운임을 확인한 10건 가운데 8건에서 과지급이 발생해 2830만원을 환수했지만, 환수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업무에 세금이 쓰인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국외출장 논란에 대해 “선거 이전부터 쟁점이 돼 조사했고 환수도 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 트로이대학과의 교류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2019년 전남체육중·고등학교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지난해 8월 미국 현지에 K-에듀센터까지 개소했지만,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에 장학생 1명과 직원 2명 등 3명을 파견하고도 협의회 개최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데다, 체육 분야로 특화된 것도 아닌 트로이대학과의 협력 필요성, 골프 등 국외 체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육감은 “체육 분야 진로 확대와 스포츠 마케팅 인재 양성을 위해 K-에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장학생과 직원들이 현지에서 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약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문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인력은 약 9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고졸 생산기술인력은 3만5000명, 전문학사 기술인력은 2만3000명으로 두 집단이 전체 수요의 64.5%를 차지한다.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공학 인력뿐 아니라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을 통한 현장 기술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전남의 공업계·특성화고 50개교와 광주 지역 25개교에서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기계·화학·전기전자 등 기존 학과 중심이어서 2030년 공장 가동이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반도체 설비 공장이 생산을 시작하는 2030년까지 고졸 인력 1만명 양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협력해 반도체 실습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과도 관련 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