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국회 김문수·강경숙·이주영 의원실이 개최한 ‘약속과 실현 사이, 공약은 어떻게 진짜 교육이 되는가' 토론회.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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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이 내놓은 현금성 교육비 지원 공약 17개 가운데 10개(59%)가 구체적인 지급 금액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 상당수가 기존 사업에 이름만 새로 붙인 수준이고, 교육감 권한 밖의 과제를 지역에서 곧바로 실현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공약도 다수 확인됐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국회 김문수·강경숙·이주영 의원실은 ‘약속과 실현 사이, 공약은 어떻게 진짜 교육이 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시도교육감 임기가 지난달 본격 시작한 가운데,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16개 시도 교육감 공약을 키워드별·분야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장은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80개를 제목·목표·이행방법으로 쪼개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와 연결관계를 분석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송 원장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교육 목표를 7개 ‘교육지향점’으로 재구성했다. 7개 교육지향점은 △기본교육·교육기회 보장 △개별성장·교육과정·진로다양성 확대 △삶·돌봄·건강·안전 통합지원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지역-학교 지속가능 생태계 △교사 교육활동 보호·수업전념 여건 △민주·평화·인권·생태 시민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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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장 분석 결과, 교육감들이 가장 강하게 제시한 의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교육기회 보장’으로 나타났다. 교육감들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약은 43개였고 이 가운데 19개 공약이 해당 내용을 중심축으로 삼았다.
다만, 관련 정책 상당수는 기존 사업에 이름만 새로 붙인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 교장은 토론문에서 “기초학력 진단은 늘었지만 진단 이후 지원할 시간, 인력, 상담, 교육지원청의 사례관리는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진단은 가볍게, 지원은 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단 횟수를 늘리기보다 한번 파악된 어려움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더 깊이 개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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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교육비 지원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 전남광주교사노조 정책실장의 분석 결과, 16개 시도 중 11곳의 교육감 당선인이 바우처·수당·카드 방식의 현금성 교육비 지원 공약을 17개 내놓았다. 이 중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공약이 10개(59%)에 달했다. 강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 바우처와 서울의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바우처는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모두 밝히지 않았다. 전남광주의 학생교육기본수당 확대 공약은 금액과 지급주기가 빠졌다. 이밖에 전북 어린이·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제주 입학준비금·책 바우처, 충남 나다움 바우처, 충북 카드형 독서바우처 등도 구체적 금액 없이 ‘확대’, ‘지급’이라는 방향성만 담겼다.
교육감 권한을 벗어난 국가 차원 과제를 지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표현한 공약도 확인됐다. ‘교직수당 인상 추진’, ‘교원정원 지속 확대’, ‘교원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강화' 등의 공약은 조례나 교육청 지침만으로 시행할 수 없는 중앙정부와 국회 소관 사항이다. 이에 교육감 단독으로 집행 가능한 과제와 중앙정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제시하고, 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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