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성장] 대전·세종·충남
기술력·행정력·제조역량 결집… 4대 핵심과제 등 18건 제안
현장 밀착형 규제 혁파… 딥테크 지원·산단 첨단화 가속도
조력·해상풍력 사업에 지역中企 참여기반 마련 강력 제기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세계적 R&D 역량을 기반으로 세종의 행정 인프라, 충남의 제조 기반을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덕넷DB]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체질 개선을 발판 삼아 지역 주도의 중소기업 성장 돌파구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정책 제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내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제시한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 정책과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지역 특화과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연구기관의 성과를 지역 제조 현장으로 연결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를 인프라로 해결하는 ‘미래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대전의 서비스업 중심(76.7%) 고부가가치 구조와 충남의 강력한 제조 기반을 연결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혁신성장 위한 4대 과제 선정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대전·세종·충남지역의 4대 핵심 과제는 지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집중돼 있다.
주요 내용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대전 혁신도시 완성 △딥테크 창업밸리 조성 등 벤처 투자 기반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방정부 평가지표 개선 △LPG판매사업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다.
먼저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 지연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이에 대덕 특구와 세종 행정수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광역 클러스터 조성의 구심점으로서 공공기관 유치를 최우선으로 건의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전은 바이오헬스, 우주, 나노·반도체, 국방 등 4대 전략산업 중 나노·반도체와 국방 분야의 벤처투자 비중이 현저히 낮아 산업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반도체와 국방 산업에 특화된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지방정부의 평가가 업체 선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나, 현행 지표는 지역 중소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공업체와 민간업체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평가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산업의 허리 보강 ‘절실’
이 밖에도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의 급격한 보급 확대로 인해 기존 용기 판매 중심의 영세 LPG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 소상공인들의 경영 연착륙을 위해 실질적인 손실 보상 대책과 용기 재검사비 지원 등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핵심과제 외에도 지역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14건의 일반 과제가 포함돼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전은 ‘노후 산단의 AI 융복합 기반 첨단화’를 통해 노후화된 제조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쇄복합타운’과 ‘대전공예회관’ 건립을 추진해 소외된 전통 제조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기반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세종은 양자 산업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가 1.3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점에 착안해 ‘양자 산업 기반 구축’과 ‘세종형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경제 자족 도시로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충남은 설립 40년이 넘은 농공단지들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인프라 구축
특히 ‘지방정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통해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력·소수력 및 해상풍력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현안인 김치 원재료 수급 안정을 위한 저온창고 저장비 지원 등 민생 밀착형 과제도 포함됐다.
충청권 특화과제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대전의 R&D 기술력, 세종의 행정 인프라, 충남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와 공동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반영돼 대전·세종·충남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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