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특별세미나…자치경찰 후퇴보다 제도 보완 주문
주민참여 감찰·수사 독립성·다기관 협력치안 제시
▲ ‘자치경찰제의 위기와 도약: 향찰 논란을 넘어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특별기획세미나가 14일 오전 10시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됐다. 박동균 교수 제공
이른바 ‘향찰’(토착 세력과 경찰 간 유착)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로 자치경찰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도약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사)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주관하고 관련 기관들이 공동 주최한 ‘자치경찰제의 위기와 도약: 향찰 논란을 넘어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특별기획세미나가 8월 14일 오전 10시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지방경찰과 지역 토착 세력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자치경찰제의 추진 동력 상실을 막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장철영 (사)대한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와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장병욱 대구광역시재향경찰회장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이순동 영남대학교 교수(제1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장)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는 ‘향찰 논란을 넘어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위한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 ‘자치경찰제의 위기와 도약: 향찰 논란을 넘어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특별기획세미나가 8월 14일 오전 10시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됐다. 박동균 교수.
박 교수는 “향찰 논란이 자치경찰제의 후퇴나 서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핵심은 경찰과 지역의 인위적 분리가 아닌 ‘투명한 민주적 통제’와 ‘실질적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4대 개혁 방향으로 △경찰권 분권화 및 주민 참여 등 제도 본질 재확인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및 주민참여형 외부통제·감찰 강화 △일반 수사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경계 명확화를 통한 수사 독립성 확보 △복지·교육·의료·정신건강 기관과의 다기관 협력 치안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대구·경북 지역 경찰행정 및 치안 전문가들은 최근의 유착 논란을 이유로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분권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과 민간경비 분야의 이론 및 실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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