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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대국민 여론전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 지난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까지 공개되며 행정수도 세종의 물리적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대국민 여론전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에 이어 지난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까지 공개되며 행정수도 세종의 물리적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내 특별법 마련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 원수산 자락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금강 변에는 현대적 감각의 국회의사당이 자리를 잡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각각 2029년과 2033년 완공을 목표로 공개한 행정수도 청사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현행법상으론 대통령실은 물론 국회도 일부 기능만 이전해 오게 됩니다.

이들 기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지난 5월 국회 공청회 이후 후속 심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 당권 주자들은 물론 국회 의장까지 나서 연내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지만,

[조정식/국회의장/어제 : "국회 세종의사당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 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국 구도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심사했던 국회 상임위가 새로 구성된 데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완 수사권 폐지'와 '세제 개편' 같은 쟁점 법안에 논의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조상호/세종시장 :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틀을 바꾸는 거라서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간단체들도 일제히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부유/사회복지사협회장 : "온 힘을 다해서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에 강력히 동참을…."]

[황승원/주민자치연합회장 : "행정수도 완성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도 끝까지…."]

행정수도 법적 근거 완성을 국회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지역 정치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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