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2027년까지
농어업인 유류비 부담 완화에 791억 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운영, 안전관리에 필요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을 낮춰주는 조치는 회의 결과에 따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이어진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금 혜택도 연장하고, 농어업인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791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령은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6건 등 모두 7건이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은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별도 법률에 담았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조선과 원자력, 방위산업 등 국가 역량을 모아 장기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했다. 특별법안에는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원자력 동력 사용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이와 비슷한 대체연료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기간을 기존 9월 30일에서 11월 30일까지 두 달 늘렸다.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이와 같은 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세금 인하 기간을 뒤로 늦춘다.
주택 관련 세금 제도도 손봤다. 특히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금 혜택 적용 기한을 늘린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 등을 다 지었는데도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는 주택을 뜻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인세 혜택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관련 세제도 고쳤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을 2027년 말까지로 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공급망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 현황 조사와 조기경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안보관리원·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한다.
사이버 침해사고와 불법 광고성 정보 관리도 엄격해진다. 정부는 반복적인 침해사고와 불법 광고성 정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등을 마련했다. 환각물질 오남용을 부추기는 온라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업인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예비비 791억 4200만 원을 투입한다. 농업 분야에 659억 6400만 원, 어업 분야에 131억 78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에는 일반예비비 3억 100만 원을 쓴다.
정부는 이날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유엔총회·멕시코 순방 후속 조치, 중동전쟁 대응 상황도 보고받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0GW 이상 확보를 위한 전력망 대책도 논의했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을 정부가 집중할 3대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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