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북구의회, 올해 동일액 등록
광산구·남구도 현안 연결 '만지작'
"교육 기관 이용·철저한 검증 관건"
전남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8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출장여비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서구의회 제공
올해 국외공무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반납한 일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해외연수 비용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어려운 민생 경제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해 놓고 관심이 덜해지자 내년 예산안에 슬쩍 추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광주특별시 각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특별시 서구의회는 내년 본예산에 의원 국외여비 4천9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9대보다 의석 수가 한 자리 늘면서 올해(4천550만원)보다 총 액수가 커졌고, 의원 1인당 비용은 작년과 동일한 350만원이다.
남구의회와 광산구의회는 반영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남구의회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전남 22개 시·군 의회 교류 등을 명목으로, 광산구의회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을 이유로 국회연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의회도 내년 의원국외여비로 1인당 350만원, 총 7천350만원을 책정했다. 편성된 예산안은 오는 11월 본예산 심사에서 심의 뒤 수정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광주특별시 각 각기초의회에서는 최근 국외공무출장을 철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타지역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수사가 진행됐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행하면 뭇매를 맞을 수 있어서다. 이후 일부 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화자찬 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내년 국외연수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행태에 눈총을 받고 있다. 동구의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과 대조되는 모양새다.
각 의회측은 내년 지역 현안 등 대내외 사정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 필요성이 낮다면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유성 논란’을 잠재울만한 국외연수 심사 기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을 세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게 마냥 칭찬만 받을 행동은 아니다. 해외를 참고할 만한 지역 현안이 없는데 일단 예산을 마련한 점도 마찬가지”라며 “프로그램의 철저한 검증, 사후 지역 현안 관련 조례 발의 등 전체적으로 검증과 성과 확보가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도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다”며 “취지에 맞게 교육기관이나 검증된 교육업체를 이용하면 이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백종한 서구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과 밀접한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기본적인 경비는 편성하지만 해외 연수를 꼭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심사를 통해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승현기자 hon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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