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정책 영향력 약화…기대와 현실 괴리 커져"
"환율도 구조 변화…개입·금리만으로 관리 시 부작용"
후임 인선 지연에 한은 리더십 공백 우려 확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통화정책의 한계를 짚고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합 위기 속 중앙은행 역할의 재정립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남긴 가운데, 후임 총재 인선 지연까지 겹치며 정책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20일 이임식에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정책 영향력은 약화하고 있지만 정책당국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과 자본 흐름 변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외환시장이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이 크게 확대된 구조로 바뀌었다”며 “과거처럼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같다”며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년간 성과에 대해서는 “금리정책을 통해 주요국보다 먼저 물가를 2%대로 낮춘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과 20편이 넘는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정책 소통과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20여 년간 상승하던 가계부채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시켰다”며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 총재로서 처음으로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을 맡은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기 동안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해야 했다”며 “부동산 금융 불안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중동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4년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며 “아직 외환·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리를 넘기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결국 중앙은행의 실력이 결정한다”며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발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후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임명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정책 연속성과 리더십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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