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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성숙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하면 임명권 왜 있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김민재 기자 입력 2026.10.07 00:00 0

한성숙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하면 임명권 왜 있나"

총리실 제공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제청권이 대법관에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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