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종합)
파행 초래한 '주병기發 갈등' 봉합…野, 李정부 주요 현안에 맹공
구글·KT·티빙·강남언니 등 개인정보 유출에 맹공…현실적 보상안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구(반시계 방향으로) 구글코리아 대표와 최주희 티빙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이상윤 KT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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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병혁
국민의힘이 파행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지만 정부에 한층 날을 세운 모습을 선보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정무위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및 현실적인 보상안을 촉구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질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총리실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한 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직접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사법부 수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출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국감에는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파행이 우려됐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으로 파행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일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았는데 이날 국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주 위원장이 기업과 시장경제에 왜곡된 인식을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원장실에서 만나 이들을 설득해 잔여 국감 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르기로 했다. 정무위 국감은 정상적으로 재개됐지만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한 총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전날보다 한층 날이 선 자세로 정부를 몰아붙였다. 대통령 관저 물 사용량 증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정부 부동산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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