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로…G7 평균의 37% 수준
반도체 호황에 세입 여건 개선 기대
민간 부채 완화·내수 회복은 과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6.1%로 대폭 낮췄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성장세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편중된 데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은 여전히 높고 내수 회복도 더뎌 산업 간·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주요 7개국(G7) 평균(123.6%)의 약 37%, 선진국 평균(107.6%)의 약 43%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친 수치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중기적으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증가 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꼽았다. IMF는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6%에서 3.3%로 0.7%포인트 높였다.
기획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과 재정 여건 개선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였지만,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4%로 10배를 웃돌았다.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부담 차주 비중은 12.7%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도 23.7%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부문에서도 성장의 성과는 고르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올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83.8%에서 2분기 79.8%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103.0%에서 112.1%로 상승했다.
수익성 격차도 컸다. 2분기 기업 전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6.9%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19.1%인 반면 중소기업은 5.3%에 그쳤다.
내수 회복이 더딘 점도 부담이다. 8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고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도 1.8%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일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본격화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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