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심의 통상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핵심 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국이 해외자원개발과 다자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 흐름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2일 일본 경단련의 종합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석유·가스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수요를 상회하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지난 3월 인도 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LNG 스와프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노 아라타(久野 新) 아시아대학 교수는 “한일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과 같은 전략산업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시급히 고도화시켜야 할 것도 주문했다.
구노 교수는 “한일 협력이 자유무역 중심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협력 방식도 기존의 포괄적 다자 협력에서 벗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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