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폭언·폭행 등 피해 경험”
93.2% “별도 보호 매뉴얼 필요”
노조, 실질적 보호 매뉴얼 없어
도교육청 “교원에 준해 지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악성 민원에 노출되고 있지만 보호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왼쪽 네 번째)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학비노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명 중 1명은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폭언, 신체적 위협, 부당한 요구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4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5%(2281명)가 학생과 학부모, 방문객 등으로부터 폭언·폭행과 부당한 요구, 악성 민원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 18만 명, 방과후강사 13만 명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35만 명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남에는 교무행정원, 사무행정원, 전담사서,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청소원 등 교육공무직 직종만 40여 개에 이른다.
직종별 피해 경험은 상담·복지 직종이 6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 직종 59.5%, 돌봄·유치원 방과후 등 아동 대면 직종 55.9% 순이었다.
반면 학교나 관리자가 적극 개입해 보호했다는 응답은 20.2%에 그쳤다. 응답자의 93.2%는 별도 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 민원 처리 매뉴얼이 교원 중심으로 운영돼 교육공무직은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1년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교육공무직을 보호할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노조는 이날 △모든 학교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폭언·폭행·악성 민원에 방치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마련 및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창원에서 12년째 돌봄전담사로 근무 중인 최미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은 “교무행정원과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방과후강사 등 학생과 밀접하게 일하는 직종은 악성 민원에 자주 노출된다”며 “현장에서는 민원을 개인이 감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교육공무직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새라 학비노조 경남지부 교육선전국장도 “아동학대 신고나 언어폭력 등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피해를 겪고 있지만 모든 교육공무직을 위한 별도 보호 매뉴얼은 없다”며 “교원 중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치료비와 법률지원 등 교육공무직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일부 직종에 한정돼 있고 휴가 등에서도 교원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지원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현행 ‘교원지위법’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와 교육공무직 등 비교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원에 준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 상담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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