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정책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하준경 대통령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도입 시기가 주식시장 재평가와 맞물려 국민들께서 큰 변동성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으신 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손실 규모와 주가 변동의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 실장은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놓고 보느냐를 다 따져봐야 한다”며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다. 그 부분은 엄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품 도입의 최종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문에는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라며 금융위원회를 지목했다.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며 “개별 상품의 조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은 금융당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월 13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레버리지 ETF 관련 간담회가 상품 도입을 결정하는 자리였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듣기로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하 실장은 경제성장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하 실장은 해당 간담회 당시 일본에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환율 문제와 규제 비대칭성 해소 차원의 제도 정비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행령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품과 도입 조건은 금융당국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 실장은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개선 조치를 내놓았고,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향후에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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