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교섭·파업 급증 우려 현실화"…기업들은 아우성

[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가 늘면서 재계는 혼란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포스코는 원청 노조와 3곳의 하청 노조 등 4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향후 이런 '쪼개기 교섭'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북노동위는 포스코 하청노조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간 대기업에서 나온 첫 분리 결정으로, 상급노조가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다는 기준을 노동위가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포스코는 하청 노조 3곳(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과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청 노조까지 포함하면 매년 4개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재계는 포스코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상급단체별 '쪼개기 교섭'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하느라 혼선을 겪고 있다"며, "언제, 어떤 단위로 교섭 요구가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교섭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벗어난 요구까지 덧붙여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지난 19년간 평균 교섭기간은 123일에 달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교섭 상대가 급증하면 비용과 리스크가 몇 배로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결렬 시 파업도 늘 수 있어 기업의 교섭 부담이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청 기업들이 우려했듯이 1년 내내 교섭만 하다가 시간이 허비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교섭 비용도 굉장히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교섭 결렬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생산 자체가 중단되거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리스크를 피하려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하청 업무를 AI로 대체하거나 해외로 돌리는 등, 국내 고용을 축소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SK에너지와 에쓰오일 등 일부 사업장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되면서, 같은 법을 두고 노동위 판단이 엇갈리는 데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 지위 문제를 둘러싼 기존 갈등에 '교섭 단위 분리'라는 새로운 쟁점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준]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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