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특허·기술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 3인, 산업계 4인, 법률 전문가 4인, 기관·협단체 관계자 3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분쟁과 기술 탈취 문제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를 포괄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문단은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특허 분쟁과 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정책 개선 과제와 지원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 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필요 시 ‘반도체 국제 특허분쟁 협의회’와의 협력 회의도 추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민간 자문단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과 영업비밀 보호 전반의 주요 현안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지원사업과 정책에 연계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특허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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