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현지 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연설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주 미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와 관련된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안전 제공 명목으로 거액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이란과의 긴장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봉쇄도 복원되면서 종전 MOU 붕괴와 전쟁 재개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CBS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로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
지난 10일 발송된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 3척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개시한 뒤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군사행동 기간은 60일로 제한되고,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지난달 미국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공습 재개 통보에 의회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해운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를 지나는 화물에 가액의 20%를 부과한다면 현재 국제유가(배럴당 약 80달러)기준으로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통행료는 3천만 달러(약 4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백악관이 해당 요금 제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대변인은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인 통행료를 도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정책에 대해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노상강도와 다름 없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어떻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인지, 20%의 요율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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