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디지털서비스세(DST) 유지를 비판하면서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대폭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현지 시각 23일 경고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 세금(DST)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영국에 큰 관세를 물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회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회사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국 회사들이고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어떤 부류의 관세를 물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다국적 테크 대기업들이 영국 사용자들로부터 올리는 매출의 약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DST를 2020년에 도입했으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모두 이에 반발해 왔습니다.
DST를 도입한 나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국은 세계 최대의 DST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 조세·관세청(HMRC)이 23일 발표한 2025-2026 회계연도 세입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디지털세 수취액은 연간 9억 4,400만 파운드(1조 8,850억 원)에 이르러, 직전 연도의 8억 800만 파운드(1조 6,140억 원)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영국의 세금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6일부터 이듬해 4월 5일까지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당초 DST 부과는 글로벌 법인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국제적 조세 개혁에 반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미국의 폐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DST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이후, 미국 정부는 1974년 미국 무역법의 제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의 일괄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은 특정 국가를 개별적으로 겨냥할 수 없게 돼 있고, 기간이 일단 150일로 제한된 데다 이를 넘겨 계속 부과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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