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1년, 규제의 역설③] 연장하자니 거래절벽, 풀자니 불안…정부의 ‘딜레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해제보다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10.31 00:00 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해제보다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토허구역을 묶어도 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를 풀기에는 더 어려운 역설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정 효력이 끝나면 억눌렸던 갭투자 수요가 유입돼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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