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해제 건의 생각 없나”… 10·15 부동산 대책 공방 [경기도 국감]

김은혜 “규제지역 12곳중 11곳 집값 올라”

추미애 “남양주·광주 같은 곳 의견 보내”

김 “토지공개념은 중국식 공산주의 정책”

추 “상당한 오독,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

19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10.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추미애 도지사 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후 1년 만에 경기도 아파트 값이 전체가 6.6% 올랐고,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던 12개 중 11개 지역은 최대 20% 넘게 올랐다. 전세 역시 지난해 10월에 2만853개에서 올해 10월 1만2천328개로 반토막 났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실효성 없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정부에 요구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국내 유동성 증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정책 외적인 문제도 있다”며 “읍·면·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건의하고 있다. 남양주와 광주 같은 곳은 올해 말 이후부터는 해제를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정부에)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 지사의 당 대표 시절 주택 정책 관련 발언을 소환하며 “땅을 국가가 보유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갖는 토지공개념, 그 소신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 이는 중국식 ‘방주불초(房住不炒·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 공산주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마저 실패한 정책”이라고 몰아붙였고, 추 지사는 “상당히 오독이 있다.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는 “지대 개혁을 해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개혁하자는 건 제 신념”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추 지사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아파트를 판매해 16억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점을 언급하며 “말씀과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 역시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기도 지역의 분양가가 급등한 점을 언급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정부에 건의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추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문제가 있어 경기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며 “이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해 이전이 확정된 과천 경마장을 언급하며 “마사회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착수할 때 보상 조건, 소요 기간 등을 경기도가 면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실무 가동하고 있다.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도는 충분히 대응 체계를 가동해서 협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