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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평로] 국가 권력은 팽창하고, 국민은 위축되고

“미국이 달라졌다는 걸 동맹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국도 달라졌다는 걸 미국은 모르는 것 같다.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고액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에 대해 백악관과 미 의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태평로] 국가 권력은 팽창하고, 국민은 위축되고

“미국이 달라졌다는 걸 동맹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국도 달라졌다는 걸 미국은 모르는 것 같다.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고액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에 대해 백악관과 미 의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가와 개인, 정부와 민간의 관계 변화를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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