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 “기성세대·기업이 더 무거운 책임져야...시민이 감시 나서자”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위가 5일 마지막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와 기업이 보다 많은 탄소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BS 유투브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위가 마지막 시민대토론회를 5일 개최했다. 이날 시민대표단과 미래 세대는 재생에너지 전환 시점·예산·책임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특히, 미래 세대는 과거부터 탄소를 배출하며 혜택을 누린 기성세대와 기업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농어민·야외 노동자·개발도상국·섬나라·생태계·미래세대를 취약계층으로 꼽았다. 정부를 향해선 신기술(재생에너지 등) 투자·고탄소 기업 규제 강화·일자리 전환 지원·교육과 캠페인 확대를 요구했다.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는 전문가들과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배출된 탄소 중 29%가 식생과 토양이, 26%는 바다가 흡수하고 있으므로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기후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공유했다.
화석연료를 대체해 경제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정확히 단정하기 어려우나 재생 전력의 단가 하락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스마트그리드 인프라가 결합되면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의 3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은 전체 GDP에 비해 작으며 특히, 산업과 일자리 전환을 돕는 ‘정의로운 전환’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탄소세 도입 시 단기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있으나 거둬들인 세수를 스위스 사례처럼 국민에게 ‘탄소 배당’으로 환급하거나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로 활용하며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석탄 발전 등 고탄소 산업 노동자의 실직 시, ‘산업·직무·지역’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직 지원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익을 사유화하고 피해를 사회에 떠넘겼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고 사회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AI기술 발전에 따라 전력 수용 대응을 위해 원전 건설이 언급되지만 현실적으로 원전은 건설에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며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 송전망 갈등과 심각한 NIMBY 현상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수요지 근처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수익률이 급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의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가 변함이 없으나 정부의 이행 방식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예산과 정책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정부를 강력히 감시·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한 결과을 발표하고 질문하는 미래 세대. 사진=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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