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왼쪽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 주식을 쉽게 가상자산 형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토큰 주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미 의회에서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무산된 지 이틀 만에 한시적이나마 대체 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미국 주식을 소액으로 쪼개 365일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이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 주식 거래소(TSV)에 일반 증권거래소와 동등하게 적용했던 규제를 5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등이 유동성 공급자 지위를 갖춰 이번 규제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는 이미 유럽 등 해외에서 토큰 주식을 유통하고 있다.
SEC는 토큰 주식 중에서도 배당과 의결권·소유권 등 일반 주식과 동일한 주주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만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상장기업이 스스로 발행하는 토큰 주식뿐만 아니라 제3자가 발행하는 토큰 주식도 포함돼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주 권리 없이 단순히 주가 움직임만 추종하는 토큰 주식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기존 상장 주식을 기반으로 발행한 것만 해당되며 신주 발행 주식은 제외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즉시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토큰 주식 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SEC에 공시해야 하므로 이르면 다음 달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 주식이란 상장 주식의 소유권과 주주 권리를 블록체인 토큰으로 옮긴 증권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거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 증시보다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다. 1주를 쪼개 백만 분의 1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SEC는 5월부터 이 같은 규제 방향을 제시해왔으며 이번 규제 완화 과정에서 상장 기업이 거부권을 가질 수 있게 추가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같은 날 같은 결의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CFTC는 가상자산 지갑 관련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회사 등록 규제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클래리티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5일 상원 절차 표결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연내 시행이 어려워지자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규제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코인 주식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코인 주식 거래소가 일반 증권 거래소와 달리 실제 토큰 발행, 블록체인 운영, 유동성 공급, 수수료 수취까지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기업들의 주가가 즉각 반응했다. 17일 토큰화 전문 기업 시큐리티타이즈는 장중 한때 22%까지 치솟은 뒤 15% 상승 마감했다.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역시 5% 넘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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