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또 미룬다는 당정‥"조세정책 신뢰 타격"

뉴스데스크

차현진

'코인 과세' 또 미룬다는 당정‥"조세정책 신뢰 타격"

'코인 과세' 또 미룬다는 당정‥"조세정책 신뢰 타격"

2026-10-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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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그런데 정부 여당이 또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 청년층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조세 정의가 훼손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2020년 도입된 방침인데, 지난 6년간 세 차례나 유예됐다가 그 만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유예를 하자는 쪽으로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지만,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경청하고 또 반영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과세를 한다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벌집을 쑤신 듯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증시 침체와 부동산 여론 악화 속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박영수]

"어느 정도라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과세를 먹여버리면 그 사다리 걷어차기뿐만 아니라 이제 더 심한 빈부격차를…"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이미 세 번이나 유예한 과세를 또 유예한다는 건 조세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세목에서의 조세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황소준]

"코인도 (과세)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뭐 소득을 얻으면 당연히 세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당·정은 '가상자산 정보교환체제'에 미국이 편입되는 2029년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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