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창업도시 성공: 모험자본과 R&D

국가혁신생태계포럼/벤처법률지원센터 제공

지방주도 성장, 창업도시

중소벤처기업부는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방주도 성장을 견인하고자 ‘창업도시’로 지정하였다. 2027년에는 5극 3특 10개 도시로 확장할 계획이다. 창업도시 지정은 대단히 유의미한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예산으로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외에는 혁신을 위한 창업 정책을 주도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5극 3특 핵심도시들이 스스로 창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창업도시’ 지정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창업도시로 대표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도는 다른 정부부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7년에는 창업도시 성장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창업도시, 모험자본과 연구개발(R&D)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주문했다. 창업도시는 이에 대한 응답이다. 서울 집중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된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다음 결과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포럼(공동의장 배재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0대기업의 86.9%, 신용카드 소비의 75.6%, 청년 인구의 5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혁신의 바로미터인 국가 연구개발(R&D)자금, 모험자본(VC) 투자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고 서울 집중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으나 실패했다. 엄밀하게 보면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정책약속은 지방중심, 정책실행은 서울 집중’의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이 다른가? 핵심은 모험자본(VC)과 연구개발(R&D)의 지방 집중투자가 결정한다. 150조 국민성장펀드의 80% 이상을 서울 외 지방정부에 투자해야 한다. 올해 예산 727조원 중 연구개발비 35조 5천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88%를 차지했으며, 2025년 모험자본 총액은 13조원을 초과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서울의 비중을 20% 정도로 감소하고 4극 3특 지방정부에 80%를 배정해야 한다.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공약이 정책실행을 담보하는 유일한 바로미터다.

창업도시 상주 벤처캐피탈(VC)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상정할 때, 스타트업과 동시에 벤처캐피탈(VC)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 지방 주도성장을 담보할 ‘창업도시’에 모험자본(VC)을 운용하는 상주하는 벤처캐피탈이 있는가. 실리콘밸리 만이 아니라 전세계 혁신 클러스터 도시 중에서 모험자본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털이 없는 도시는 없다. 모험자본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클러스터의 엔진이다. 엔진없는 자동차(혁신)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작년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펀드가 형식적으로 지방에 투자한 모험자본 수액은 다음과 같다.

국가혁신클러스터포럼/벤처법률지원센터 제공

챗지피티(ChatGPT) 운용사인 오픈AI가 최근 1,220억 달러(180조 원)를 투자 받았다. 각 지방정부 투자 총액을 고려하면 상상이 가지 않는 금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들 대부분 서울로 이전한다는 사실이다. 지방정부가 조성한 지방펀드가 역설적으로  서울에 상주하는 벤처캐피탈들이 서울집중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상주하는 벤처캐피탈 없는’ 창업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도시 정책을 지방주도 성장 성공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해서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상주하면서 조성된 펀드의 100%를 투자하는 모험자본(VC)를 설계하지 않는다면, 창업도시도 수많은 창업지원 정책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모험자본(VC)은 왜 모험(지방)을 기피하는가

필자가 1996년 설립한 벤처법률지원센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한국형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를 주식회사에서 벤처캐피탈리스트 중심의 투자조합이나 유한회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청 송종호 벤처창업국장(후에 중소기업청장 역임)과 협의하여 2004. 12. 31. 벤특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상법상 유한회사’(소위 현재의 LLC)에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성공했다(2005. 4. 1. 시행). 이후 2015년 경에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선임시 공약으로 ‘마이크로 LLC”를 두게 하여,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들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했다(아래 벤특법 개정 연혁 참조).

현재 한국의 벤처캐피탈들은 모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외형의 양적 성장이 있었으나 본래 역할인 ‘모험자본’으로서는 일부 실패한 실험인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하는 것을 수익성이 없는 모험투자라고 극도로 회피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과 한국 벤처펀드 수익을 분석해 보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포럼/벤처법률지원센터) ※자료생성에 사용된 데이터가 모든 결과를 수집하지 못하여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한국 심사역들 실력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심사역들의 경험의 차이와 규제설계, 펀드조성 등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시장규모가 미국처럼 10배 이상 텐버그 4%의 모험자본을 지향할 수 없고,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등으로부터 다음 펀드 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펀드가 최소한 손실이 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설립된지 30년이 넘는 벤처캐피털, 미래에셋이나 KB금융그룹 등 금융지주사 벤처캐피탈 조차 한국성장금융이나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고, 정부가 모태펀드 규모를 매년 키우지 않으면 생태계가 급격히 위축되고 벤처투자 시장(?)이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벤처캐피탈들에게 지방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모험(?)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그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 그럼에도 창업도시 등 특정 지방 스타트업에 조성된 펀드의 100%를 투자하는 모험자본(VC)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은 참담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창업도시 정책이 중요한 이유이며, 상주 모험자본(VC)이 창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충분조건인 이유다.

창업도시에 상주하는 모험자본(VC)이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있는 팀이 필수적이다. 그들이 아니면 지방 창업도시 스타트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누가 뉴욕이나 보스톤의 뉴잉글랜드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 혁신의 씨앗을 뿌린 그들과 같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모험을 감수할까. 창업도시를 성공시켜야 한다면, 정부가 그들이 유인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혁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5극 3특 지방 클러스터를 설계하고, 클러스터 생명인 모험을 불어 넣을 상주하는 모험자본을 설계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팀을 발굴하고 설득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벤처투자가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 자격요건의 5년 이내 투자결과만 고려하는 경직된 출자조합 선정기준을 필히 재검토해야 한다.

모든 창조에는 파괴가 동반되었고, 혁신에는 기득권의 해체가 빠진 적이 없었다. 국가혁신생태계포럼과 벤처법률지원센터는 모험자본 운용 등 생태계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5극 3특 지방정부와 지방주도 혁신을 추동하는 클러스터도 지속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배재광 국가혁신생태계 포럼 공동의장,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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