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옮기자는 공약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2003년,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수도인 서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해 전 분야에 관린된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법은 수도권에 주요 시설이 모여 있는 것을 막고 낙후된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관습법에 따라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해서 결국 수도를 옮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며 모든 법의 기본이 되어요.
헌법은 현재 있는 법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이 우리의 인권을 지켜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또 국가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때도 헌법 내용으로 판단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헌법이 있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답니다.
▶ 어휘 풀이
ㆍ헌법: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한 국가의 최고 법. 모든 법과 제도의 바탕.
ㆍ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따른다.
ㆍ문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생활 방식.
ㆍ낙후:
발전이 느리거나 뒤쳐진 상태.
ㆍ관습법: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 온 습관이나 방식이 굳어져 법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
ㆍ위헌:
헌법에 어긋나는 것.
ㆍ인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자료 제공=‘친절한 정치 신문’(서울미래교육연구회 글ㆍ희소 그림ㆍ썬더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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