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개회…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위한 '원팀 공조' 주목
국군사관학교·공공기관 이전·메가프로젝트·예산 심의 등 현안 산적
대전일보 DB
민선 9기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목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청권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전이 요구된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를 내달 1일 개회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 3일과 17일에 각각 열기로 최근 합의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뒤 첫 정기국회로, 집권여당의 새 지도부 체제가 갖춰진 지 보름여 만에 열리는 만큼,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간 원팀 공조에도 이목이 쏠린다.
충청권에선 무엇보다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특별법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지난달 세종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국정 과제 중 1호가 '세종 행정수도'였다"며 분명한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총력전을 당부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지역 사회에서도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출범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 전날인 이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과 6년 가량 진전이 없는 대전·충남 지역으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국군사관학교의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촉발될 지역 갈등이 예상되는 점 등은 부담 요소로 남아 있다.
이외에도 충청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집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내년도 국비 심사도 관건이다.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요인으로 각 지자체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박용갑(초선·대전 중구), 어기구(3선·당진), 윤용근(초선·공주부여청양), 황명선(초선·논산계룡금산) 의원 등의 정치적 성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기국회는 통상 9월 1일 개회해 100일 내외의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에 이어 같은 달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9-11일과 14일 대정부 질문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3주간 열린다. 정보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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