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석문산단에만 100필지
충청권 공급가액 6738억 원
당진 석문국가산단 조감도.
충청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에 나선 뒤 10년 이상 팔리지 않은 토지가 154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에만 100필지가 남아 있는 등 산업·상업용지와 각종 시설용지의 매각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충청권의 10년 이상 미매각 토지는 충남 125필지, 충북 20필지, 대전 9필지로 집계됐다. 전국 707필지의 21.8%에 해당한다. 공급가액은 충남 약 6072억 원, 대전 약 486억 원, 충북 약 180억 원 등 총 6738억 원 규모다.
미매각 토지는 공급을 시작했으나 유찰이나 계약 해약 등으로 팔리지 않은 토지다. 미매각 기간은 최초 공급 착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충남에서는 당진 석문국가산단에 장기 미매각 토지가 집중됐다. 충남 전체 125필지 중 80%인 100필지가 석문산단에 있었다. 이 가운데 일반공장용지가 57필지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는 지원시설·주차장·상업용지 등이었다.
석문산단 외에도 도청이전신도시와 충남도청이전도시, 홍성남장, 아산배방, 천안청수 등에서 장기 미매각 토지가 확인됐다. 천안청수의 일반업무시설 용지는 2011년 5월 최초 매각 공고 이후 유찰 횟수가 8차례로 집계됐다. 공주신금의 주차장용지도 2007년 11월 처음 공고한 뒤 7차례 유찰됐다.
대전에서는 도안과 도안서남부, 관저, 구성, 천동1·2지구에 9필지가 남아 있었다. 용도별로는 종교시설 3필지, 유치원 2필지와 중학교·경찰파출소·사회복지시설·기타체육시설 각 1필지였다.
충북은 충북혁신도시 8필지, 음성유통단지 4필지, 음성금석 3필지 등이 장기 미매각 목록에 포함됐다. 음성유통단지의 한 필지는 2008년 4월 최초 공고 이후 11차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미매각 토지가 늘었다. 전체 미매각 토지는 2021년 말 2961필지에서 올해 7월 6189필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10년 이상 미매각 토지는 707필지로, 공급가액이 3조 4491억 원에 달했다.
공공택지 공급을 줄여도 유찰 비율은 높았다. 지난해 공급 공고한 22필지 중 10필지가 유찰돼 유찰률이 45%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45필지 중 25필지가 유찰됐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용지 수요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산단과 지방 택지에 십 년 넘게 주인을 못 찾은 땅이 쌓여가는 것은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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