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충북도의원
13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첫 회기부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이 봇물을 이뤘다.
도의회는 14~24일 436회 ‘임시회’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민생중심 예산 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오창근(청주4·복지문화위) 의원은 1조3866억원에 달하는 누적 채무 등 위기에 처한 충북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민선 9기 도정을 향해 ‘민생 최우선’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민선 9기 도정에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와 상환 계획 설명 △유사·전시성 사업 축소와 민생·돌봄 예산 우선 보호를 위한 예산구조 개편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투자의 지역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박형용(옥천1·건설농림위) 의원은 “옥천·영동·보은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청년유출, 산업기반 부족 등으로 지역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어 남부권 특별지원 정책과 균형발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남부권 특별발전계획 수립 △남부권 특별지원 조례 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연계 유치·산하기관 분원 배치 △대청호 규제 개선·주민지원사업 확대 △남부권 발전기금 조성 △청주·세종·대전 광역교통망 확충 △청년 일자리·창업지원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충 △지역 특화교육·산학협력 강화 등 9대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재명(진천1·과학경제위) 의원은 진천 초평호 관광지 지정과 관광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진천군은 2013년 초평면 화산리 일대 20만㎡를 대상으로 관광 인프라 구상을 마련했지만, 10년이 넘도록 관광지 지정과 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북의 22개 지정 관광지와 1개 관광단지 중 진천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평호 주변은 ‘산림보호법’상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카페나 식당조차 들어서기 어려운 구조”라며 “충북도와 진천군,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룡(단양·복지문화위) 의원은 30년째 제자리 걸음은 ‘반장 수당’(연 5만원)을 현실화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반장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통장은 월 40만원 이내의 기본수당을 받는 반면, 반장은 한 해에 5만원뿐인 ‘연봉 5만원짜리 반장”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충청북도 이·통장 및 반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비현실적인 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를 제안했다.
허철(청주9·복지문화위) 의원은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기장·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완공 △종합적 숙박·교통대책 △세계적 수준 안전·의료 대응체계 구축 △도민 참여 확대 △대회 후 시설 활용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등 6개 과제를 제안했다.
허 의원은 “국제대회 후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경기시설이 대회 후에도 도민 생활체육·전문체육·국제대회 유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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