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후보자 죄로부터 김성근, 김진균, 윤건영
[충청리뷰 이기인 기자] 돌아오는 6월 3일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충북교육의 방향을 둘러싼 정책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 사교육 의존 문제 해소, IB 등 미래형 교육 도입,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크고, IB와 탐구 중심 교육을 기존 교육과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충북교육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3명에게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균형 △사교육 의존 문제 해소 △IB·미래교육 도입 논쟁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등 4가지 공통 질문을 던졌다. 답변은 김성근, 김진균, 윤건영 후보 순으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 김성근 후보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자
교권 ‘상호존중’ 가치
김성근 후보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적 가치’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리와 책임이 공존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적 처벌이나 규제 중심의 시각을 넘어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곧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교 공동체 협약’을 활성화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징계보다 대화와 중재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심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과도한 행정 부담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교권 보호 긴급 지원팀’을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또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와 학생 간 정서적 교감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참여위원회와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대우하되, 책임 있는 자유를 배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신뢰’
사교육 의존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는 학부모의 ‘불안’을 ‘신뢰’로 바꾸는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을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우선 학습 결손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흩어져 있는 Wee센터, 학습종합클리닉 등 지원 체계를 통합한 ‘충북책임교육원’을 신설하고, 학습 부진과 정서 위기를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학부모가 사교육을 찾는 가장 큰 이유를 “내 아이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학교가 먼저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밀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을 제공해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 혁신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식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질문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학습 과정을 기록하고 피드백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다.또 에듀버스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용해 원거리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체능·코딩·진로체험 등 고비용 사교육 프로그램을 공적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IB, 충북형 KB로”
IB·미래교육 도입 논쟁에 대해 김 후보는 IB가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평가 시스템을 교육적 모델로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IB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KB’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B의 핵심 철학인 탐구를 공교육에 도입하되, 특정 학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신 모든 학교에 질문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탐구형 수업을 전 교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북의 자연, 문화, 산업 자원을 교육 소재로 활용하는 ‘충북형 성장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정규 수업에 녹여내겠다는 구상이다.
평가 방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학생의 사고 과정을 살피고, 교사가 수업과 평가의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맞춤지원’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교육환경 맞춤지원’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교육은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어야 하며, 학생 중심의 안심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365일 안전·치유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안심 동행 복지 실현을 약속했다. 유아교육 혁신과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호암미래교육문화센터 건립도 함께 제시했다.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북책임교육원을 신설하고 권역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기초학력, 심리 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농촌의 물리적 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듀버스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원거리 통학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농촌을 결핍의 공간이 아닌 ‘기회의 배움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교육청과 지자체, 마을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충북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탐구·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진균 후보
김진균 충북교육감 후보자
가르치고 배울 권리
김진균 후보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없이는 학생 인권도 보호받을 수 없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면서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교권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 학생 인권을 “배울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교사가 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교권의 핵심이며,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한 곳에서는 교육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일부 학생의 문제 행동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로 비춰지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 인권과 무관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기대어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의 배움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교육비 ‘제로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사교육비 제로화’를 제시했다. 그는 많은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교육이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사교육비 제로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고 밝혔다. 퇴직 교원과 강사를 위촉해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거나 업체에 위탁하고, 강사 1명이 학생 5~6명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방식의 쌍방향 과외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처음에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신청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제로화에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의 구상은 온라인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방향에 놓여 있다.
IB, 상황 ‘고려’
IB·미래교육 도입과 관련해 김 후보는 IB 프로그램이 탐구, 토론, 논술 등을 강조하는 과정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의 사고 과정과 적용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IB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IB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 의미가 크고, 소규모 단위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공교육 전체에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효과가 반감되거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공교육에 IB식 교육을 도입할 때는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입과 적용의 문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의 입장은 탐구 중심 교육의 취지는 인정하되, 특정 모델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현장 자율성과 학생 수준, 학교 여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원격’ 공동교육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김 후보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에듀테크 보급과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통해 도시의 우수 강사진 교과수업을 농촌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원격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맞춤형 특성화 교육과정도 제안했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체험 중심 교육, 지역산업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농촌 학교의 교육 기회를 디지털 기반 맞춤형 지원과 지역 특화 교육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건영 후보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자
“교사 보호, 학생 보호”
윤건영 후보는 한 아이의 교육활동 침해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며, 교권 보호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공교육이 바로 서고 학교가 제 역할을 수행한다면 학생 인권 역시 향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 존중 학부모 감사운동’을 충북 전역으로 확대해 학생과 교사 모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교육 ‘의존’ 낮춤
사교육 의존 문제와 관련해 윤 후보는 충북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조사에서 충북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2만원 낮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70.2%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사교육 규모 감소가 공교육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대입지원단의 전문적 지원, 다양한 연수를 통한 교원 지도역량 강화, 취업지원단의 실무역량 향상과 채용 프로그램, 실습환경 조성 지원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입과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 안에서 진학·진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방과후 돌봄학교 확대, 문·예·체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공교육 활동을 통해 사교육 의존을 더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IB 취지 ‘구현’
IB·미래교육 논쟁에 대해 윤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교육과정에도 IB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 IB가 추구하는 학습자상이나 방법, 내용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국가교육과정은 학문 중심의 교과목 형태이고, 탐구 중심의 IB 교육은 빅 아이디어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한다면 IB와 같은 탐구 중심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윤 후보는 기존 교육과정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운영하고, 탐구 중심 교육이 보편화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형 KB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충북교육청 역시 기존 교육과정 안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한국형 미래교육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채움 배움터 ‘기회’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 윤 후보는 다채움 플랫폼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지역 간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이 머무는 곳 어디든 시공간을 넘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대입지원단과 취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액 컨설팅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학생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진학·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대입지원단을 적극 활용한 결과 최근 충북에서 뛰어난 대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교육이 진학 컨설팅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면 교육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채움 플랫폼과 대입·취업지원단은 윤 후보가 제시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 축이다. 그는 디지털 기반 학습지원과 공적 진학·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의 선택
이번 공통질문을 통해 세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성근 후보는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충북책임교육원, 질문 중심 교육, 권역별 맞춤지원을 강조했다. 김진균 후보는 교권 확립, 사교육비 제로화, 현장 자율 중심의 IB 접근, AI·원격 기반 교육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윤건영 후보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호보완성, 공교육 기반 사교육 경감, 국가교육과정 안의 미래교육, 다채움 플랫폼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내세웠다.
교권, 사교육, 미래교육, 교육격차는 6월 3일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살펴야 할 핵심 기준이다. 세 후보의 답변은 충북교육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어떻게 풀고, 공교육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며, 미래교육과 교육격차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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