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언박싱] 김미숙 도의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출산 후 연구 현장 복귀 어려워...출산·육아 따른 구조적 한계"
"이공계 여학생부터 경력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추진"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기 = 경인방송]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6년 5월 2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김미숙 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입니다. 김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미숙: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정희우 취재mc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희우: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오늘 주제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지속 돕는다”인데요. 희우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네.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경력 단절 그리고 연구 환경의 제약, 전문 역량 개발 기회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과학기술 인력과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인 만큼,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김미숙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럼 먼저 여성과학기술인이 겪는 구조적인 어려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네. 여성과학기술인의 겪는 어려움은 연구 환경, 일과 생활 균형, 그리고 조직 문화와 함께 얽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과학기술 분야는 한 번 경력이 끊기면 다시 같은 수준의 연구나 현장 업무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은 계속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는 분야이고요. 과제 수행 경험이나 연구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결혼, 출산, 육아 시기에 연구 과제 참여가 중단되거나 또는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과 의지와는 별개로 경력이, 연속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는 대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될까 봐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복귀 이후에도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있지만 마음 편히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문 영역, 전문역량개발 기회가 부족합니다. 연구자는 계속 배우고 과제에 참여도 하고 네트워크를 넓혀야 성장할 수 있는데, 경력 공백이 생기거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시기에는 교육 또는 연구과제, 학술교류, 멘토링 기회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성용: 그래서 지난해에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또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김미숙: 네. 지난해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과 대학교, 그다음에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에 다시 복귀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연구와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역량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 사업 그다음 멘토링, 네트워크, 학술연구 교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학과 연구기관, 첨단 산업 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 기존에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김미숙: 네.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 있는데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과 성장을 오래 지원해 온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이나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좀 참고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경기도가 현장의 수요를 모두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학교 그다음에 연구기관,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 산업 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여성과학기술인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근무하는 기관의 규모와 연구 분야, 고용 형태, 육아 여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은 기존 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기관의 전문성과 경기도의 현장성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멘토링, 경력 복귀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도 경기도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과원과 대학, 기업 네트워크를 함께 연결하면 훨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희우씨 관련해서 재단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책연구센터 권지혜 센터장을 통해서 현재 지원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권지혜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여학생들 경우에는 어려운 이공계 공부를 마치고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출산이나 아이 돌봄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ISET(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는 경력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R&D 경력 복귀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에서도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 복귀 지원 사업은 저희가 3년을 보통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도 고용 유지를 위한 상담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된 3년 후에도 취업 유지율이 9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수의 여성이 경력 복귀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 정희우: 네. 근데 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은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 김미숙: 네. 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관련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3년도에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한 해에만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도내 여성 연구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만족도와 재추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도 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만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입 그다음에 경력 유지, 연구 역량 강화, 취업지원, 네트워크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은 경기도가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연구, 창업, 기술, 사업화, 그다음에 이공계 여성 여학생들 지원하는 것 취업 지원 멘토링과 네트워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데 있습니다.
● 박성용: 조례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궁금합니다.
○ 김미숙: 네. 중요한 건.
● 박성용: 경력 관련해서.
○ 김미숙: 경력, 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경력을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미 현장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 내용도 생애 주기별로 봐야 합니다. 먼저 이공계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여학생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로를 찾고 또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나 연구 장려금 또 멘토링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재직 단계에서는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참여하고 창업, 기술 사업화, 국내외 학술 연구 교류 네트워크와 리더십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2026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여성 연구 책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3년도에 한차례 시행됐다가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연구 책임자가 참여하는 과제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박성용: 그래요. 이렇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분명히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김미숙: 네. 그 과학기술 분야는 사람을 키우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공계 전공을 선택하고 연구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육아, 그다음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중간에 끊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개인에게도 손실이지만 경기도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에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은 이제 인재 손실을 줄이고 연구자들의 경력 전반에 걸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공계 여학생에게는 그 진입 기회를 넓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연구자에게는 연구 개발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경력이 잠시 끊긴 분들에게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나 연구기관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과제 수행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인재들이 참여하면서 연구 개발의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반도체, 바이오, AI, 첨단 제조 등 미래 산업 기반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참여 확대는 곧 지역,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시선 공감에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요. 상임위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신데, 올해부터 AI 기본법이 시행이 됐죠.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경기도에서도 이를 대응하는 데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미숙: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국가 차원의 큰 틀은 마련됐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세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실제 적용 방식이 계속 정리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특히 AI는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바로 현장에서 모든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니죠.
● 박성용: 그렇죠.
○ 김미숙: 네. 고영향 AI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AI를 활용할 때 책임과 관리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개인 정보나 도민 권익 보호 문제들을 어떻게 또 제도화할 것인지, 같은 부분은 앞으로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입장에서도 독자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준이 바뀌거나 새롭게 또 정리가 되면 또 지방 정부의 사업 방향도 함께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속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AI 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희우 씨 경기도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경기도 AI산업육성과 이수재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수재 / 경기도 AI산업육성과장
“인공지능 기본법은 크게 인공지능 집적 단지,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고용량 AI 확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 AI법을 출범을 시켰고 AI산업 육성, 공공AI 신뢰체계, 고용량AI 관리 등 그런 것들을 추진해 왔고요. 일정 정도 성과를 이제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경기도가 글로벌 AI의 허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법에 따라서 AI 특고, 다시 얘기하면 AI 집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을 해서 글로벌 AI 확보로 나갈 수 있는 AI 집적 거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정희우: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 국가 소버린 AI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는 경기도가 어떻게 방향성을 좀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미숙: 네. 소버린 AI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AI를 활용할 때 외부에 있는 플랫폼이나 특정 기업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 그다음에 기술 인재를 바탕으로 스스로 AI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AI 모델 확보와 AI 인재 양성 산업과 공공 분야의 AI 전환 같은 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실제로 쓰이는 곳은 행정 현장이고, 또 기업 현장이고, 그 도민의 생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 AI 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앙정부가 큰 방향과 기준을 세운다면, 경기도는 그것을 지역의 산업과 행정 그리고 도민 서비스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그 반도체 등 여러 산업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공공 서비스 현장이 있습니다. 이 기반을 잘 활용하면 경기도만의 AI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그냥 AI 서비스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도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리고 행정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그다음에 통합 데이터센터, AI 혁신클러스터, 도민 체감형 AI 서비스 같은 사업들도 국가 소보린 AI 전략과 연결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희우: 네. 그리고 지난해 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도민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미숙: 네. 저는 이 문제야말로 중용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공공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효율성만 앞세워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막연한 불안 때문에 기술 활용을 지나치게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잘 활용하면 행정은 훨씬 빨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민원 처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교통 안전 관리하는 것, 행정 자료 분석 등에서도 도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고 행정 수요가 다양한 지역에서는 AI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쓰이는 AI는 민간 서비스와 다릅니다. 행정이 AI를 활용하면 그 결과가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민은 내가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에 AI가 쓰이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AI를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 AI가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어떤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하는지 그 등록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11대 의회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의 소회도 간단히 들어볼까요?
○ 김미숙: 네. 11대 의회 임기를 돌아보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활동은 저에게 아주 의미가 큽니다. 저도 처음에는 과학 기술이나 AI 첨단 산업 정책이 도민의 일상과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AI 행정 서비스나 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산업, 연구개발 지원하는 것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하는 모두가 결국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이고 도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과학협력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술은 빠르게 변하는데, 제도와 행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해야 할 역할도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장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다음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또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경기도가 AI와 과학기술 분야 발전의 과정에서 도민에게 신뢰를 받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희우: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예. 자 지금까지 김미숙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 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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