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4월 7일] 美-이란 '휴전 후 종전합의' 중재안 수령·삼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美·이란 '휴전 후 종전' 2단계 중재안 수령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에 합의한 뒤,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수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양측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이날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 후 종전을 비롯한 포괄적인 최종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소식통은 전달된 중재안에 담긴 사항들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중재안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악시오스도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 2단계 전쟁 종식에 이르는 협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표지석. (사진=박성민 기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오늘(7일) 아침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7조1336억원, 38조11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0%, 47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에 전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3.71% 오른 19만31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익을 기존 대비 약 50% 증가한 302조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와 2분기 가격 상승률 상향을 반영해 올해 평균판매단가(ASP) 상승률 전망치를 D램은 기존 186%에서 221%로, 낸드는 92%에서 248%로 각각 변경한다"며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공급 계약 확대와 함께 파운드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 1분기 이어 2분기에도 메모리 가격 인상 폭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2분기 메모리 가격 협상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와 가격 협상 과정에서 주문 강도가 예상 대비 뚜렷하게 상향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만료일인 5월 9일까지 다주택 해소를 위해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화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문(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뒷줄 왼쪽 여섯번째) 조국혁신당 의원, 민병덕(뒷줄 왼쪽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희진 기자)

◆제4인뱅 인가 재추진 논의 재개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을 위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어제(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이정문·신장식·한창민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제4인뱅 도입 필요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제4인뱅 재추진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신장식 의원은 "시장 요구가 성숙된 만큼 정책 신뢰성 유지를 위해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덕 의원 역시 "기존 인터넷은행이 혁신과 포용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며 "중저신용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포용금융전문은행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재추진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중금리대출 확대 측면에서는 경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중심 수익 구조 ▲시중은행과의 차별성 부족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체계 미성숙 등을 주요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인가 여부보다는 사업모델의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은 "인가가 무산된 이유는 혁신 부족이 아니라 자본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 부족 때문이었다"며 "사업모델과 리스크 감당 능력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확정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그간 휴일에서 배제됐던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로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한편 5월 1일이 공식적으로 '빨간 날'이 되면서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정 여부에 따라 최대 5일 연휴(1~5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