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4월 2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李대통령 한-인도 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6조2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전쟁추경에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편성됐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은 더 많이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나머지 70%의 국민에 대한 지급은 내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2차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李대통령,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참석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대표 기업인들에게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8년 만에 우리 정상의 인도 국빈방문 계기 개최된 대규모 경제 행사입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선,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 측에서는 화학, 철강,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총 20건의 민간 MOU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협력 수준은 고도화 될 전망입니다. 전날 뉴델리에 도착한 직후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도가 가진 큰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하는 점에 대해 인도 당국도 동의한다"며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 간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자녀의 불법 여권 재발급 등을 받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화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오후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후 닷새 만입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부하면, 이 대통령은 신 후보자를 총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날 이임식을 마친 만큼 신 후보자는 21일 한은 총재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생성형 AI 이미지.(출처=챗GPT)

◆AI 이용료 급등에 기업 부담 증가

인공지능(AI) 활용 비용 급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 탓에 AI 도입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던 기업들이 인재를 재고용하는 사례마저 하나둘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클라우드·AI 인프라 기업 5곳이 올해 투입하는 자본지출 규모는 총 6600억~6900억달러(약 968조~1012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대비 60~70%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시설보다 10~15배 많은 전력을 소비해 에너지 비용 부담도 가파르게 불어났습니다. 한 기업이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지역 송전망 전체를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중국 AI 기업들은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지푸AI는 올해 2월 신형 플래그십 모델 GLM-5를 공개하면서 관련 서비스 패키지 가격을 구조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앞으로 전기나 수도처럼 사용량 기반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AI 도입 후 인력을 감축했다가 다시 재고용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인재 솔루션 기업 로버트 하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 도입 이후 인력을 줄인 기업 중 29%가 해당 직원들을 재고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사-PG '티메프' 책임 공방 '격화'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카드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카드업계와 전자지급결제(PG)업계 간 환급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PG업계는 카드사가 환급 비용을 PG사에 전가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카드사가 수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외주화하고 있다"며 "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 책임을 특정 사업자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구상권 청구나 정산금 상계 등을 통해 부담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책임 주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반면 카드업계는 결제 과정에서 중개 역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책임 공방이 소비자 피해 구제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할부철회권을 통한 환급 경로가 일부 열렸지만, 실제 비용 부담 주체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 속도와 범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출처=픽사베이)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 내달 8일 한국 입항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고 빠져나온 유조선이 한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Odessa)호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데사호는 석유 100만배럴을 실을 수 있는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으로, 현대오일뱅크 정유시설에서 화물을 하역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이 유조선은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항해하다가 17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근처에서 다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 위치정보 제공 업체 베셀 파인더에 따르면 오데사호는 전날 오전 인도 연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 달 8일 오전 대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