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존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기본소득 보장
행정‧지역 사회경제연대조직 함께 군민 보편적 삶 책임 기본사회 실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 일자리와 생활 여건 부족으로 인한 인구 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부안군 역시 2016년 5만 7000여명이었던 인구가 2026년 8월 말 기준 4만 7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40%를 넘어서며 인구소멸 고위험 단계(지방소멸위험지수 0.25)에 진입한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안군은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기보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조건을 보편적으로 받쳐주는 근본적인 행정·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부안군이 지향하는 부안형 신바람·햇빛소득 기본사회는 특정 대상을 선별해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난다.
바람과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을 마련하고 이를 주거·의료·돌봄·교통의 기본 서비스와 체계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다.
지난 3월 18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부안군
최소한의 생존 넘어 ‘최선의 기본적 삶’ 보장하는 사회
부안형 기본사회는 군민의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통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최선의 기본적 삶과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다.
AI와 신기술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골라 돕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군민이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3대 전략(소득의 기본화, 안정적인 일상, 지속 가능한 미래)과 5대 영역(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기본기회, 기본도시, 기본에너지)을 설정해 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과감히 정비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과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해 2030년까지 군민의 당연한 권리로 되돌려줄 계획이다.
삶의 불안 해소 5대 기본권리 축
부안군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대 기본권리 축을 제안한다.
첫째 ‘자연의 혜택을 군민의 권리로’하는 기본소득이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직접 나누는 햇빛·바람소득 이익공유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둘째 기본주거로 집 걱정 없는 정주 환경 조성이다.
부안군은 청·장년층과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들고자 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1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30호), 타운하우스(80세대) 조성을 추진 중이며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해 1900여세대 규모의 주택단지 조성도 구상하고 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병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권리를 보장한다.
셋째 돈 걱정 없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인 기본 의료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부안에서 의료 접근성은 생명권과 직결된다.
부안군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과 기간제 의사 채용으로 보건소 중심 행정을 정비하고 노인요양병원 전문 재단 위탁을 통해 공공요양과 의료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AI 안부 확인과 스마트 모빌리티 등 IT 기술을 연계해 신속한 진료를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넷째 마을이 함께 품는 촘촘한 통합돌봄망인 기본 돌봄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군민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아동복지팀, 보건소를 하나로 묶은 기본돌봄 체계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장 돌봄서비스는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돌봄단체와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돌봄 공백이 없는 맞춤형 복지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다섯째 기본 교통으로 이동권 보장과 지역화폐의 결합이다.
부안군은 면 단위 오지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불 교통카드와 바우처 기능이 탑재된 기본교통 모바일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택시 결제 연계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통해 부안군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 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3일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이 부안군기본사회 실현분과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부안군
조례 제정‧전담 조직 구축 제도적 기반 완성
부안군의 도전은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제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36호)는 이러한 기본사회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다졌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재원 조성,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전담 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행정 전달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총괄·조정과 민간 자원 연계를 맡을 중간지원조직인 부안군 기본사회센터를 설립한다.
또 25명 이내로 구성될 부안군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사업계획, 재원 조달, 정책 평가를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 운용 면에서도 단기·중소 규모 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출자·출연기관이 맡고 대규모 해상풍력·수상태양광 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과의 민관 협약을 활용해 투명한 이익공유 회계·기금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의 새로운 미래, 부안에서 시작되는 기본사회!
부안군이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외형적 성장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군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조건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것이다.
자연이 준 햇빛과 바람이 기본소득이 되고 나이가 들거나 아플 때 외롭게 방치되지 않는 포용도시,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 걱정 없이 뿌리내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부안의 로드맵이다.
이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인간적이고도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구 소멸과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과거처럼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거나 일회성 지원에 머물러서는 지역의 존립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시혜적 복지가 아닌 소득·주거·의료·돌봄·교통이라는 삶의 필수 영역에서 군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당연한 기본 권리’를 찾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부안이 품은 천혜의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고, 청년 임대주택, 보건소 중심의 공공의료, 촘촘한 통합돌봄, 기본교통 바우처를 결합해 군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받치겠다”며, “이미 제정된 기본 조례와 부안기본사회센터 설립을 바탕으로 민과 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필수 생활권이 완비된 기본이 튼튼한 신바람 부안을 반드시 완성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가장 선도적인 모범 모델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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