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공공기관 2차 이전 배치 기준 주목
충청 유니버시아드 추가 국비 확보
국군사관학교 세부계획 내달 발표
인공지능(AI) 활용 제작 이미지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확정 앞두고 대전·충남 배치 기준 촉각
충청 U대회 추가 운영비, 국비 확보 따라 4개 시·도 분담 갈려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세부계획·국정감사서 사업 윤곽 드러날 듯
추석 연휴 이후 충청권 현안이 잇달아 결정 절차에 오른다.
연내 확정될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대전·충남의 기관 배치 방향을, 국회 예산 심의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추가 운영비의 향방을 가른다.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는 내달 세부계획 발표를 앞뒀으며 내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 4분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모아 이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며 내년에는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전과 충남의 시선은 기관 배치 기준으로 향하고 있다. 두 지역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후 이전받은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원칙을 유지하면서 후발 혁신도시의 이전 실적을 배치 기준에 반영할지가 핵심이다. 지역별 대상 기관과 이전 일정이 계획에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대전시는 과학기술·연구개발 기관을 지역 연구 인프라와 연결하는 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역시 혁신도시 지정 이후 이전 실적이 없다는 점을 배치 논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배치 기준을 둘러싼 문제라면 내년 8월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추가 운영비의 출처가 관건이다. 조직위원회는 폭염 대책과 선수단 숙식·수송 등을 보강하는 데 약 307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비 약 100억 원과 지방비 약 207억 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분담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추가 운영비는 빠졌다.
염홍철 조직위원장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고 국회 분위기도 긍정적이어서 국비 지원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충청권 지자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방비 분담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국비 확보를 낙관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추가 운영비가 빠진 점은 변수다. 국회가 국비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다른 충청권 4개 시·도의 분담 협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는 내달 나올 세부계획이 추진 속도를 가를 고비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학교를 자운대에 세운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시와 교육과정, 건립 일정, 예산 조달 방안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통합 기본안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고 했다.
강 장관이 통합 기본안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내달 세부계획에서 교육과정과 자운대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는 이들 현안을 정부에 확인할 무대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후발 혁신도시의 기관 배치 기준이, 국방위원회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설치 일정과 예산이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추가 운영비의 산정 근거와 정부·개최도시의 분담 방안도 국회가 따져볼 부분이다. 이와 맞물려 세종 행정수도특별법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뒷받침할 법 개정도 정기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10월에 이어질 정부 발표와 국회 심사는 충청권 현안이 기관 배치와 예산, 사업 일정으로 구체화할지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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