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수석본부장인 김주영 의원(김포갑).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가 노동권 보호 강화와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예방부터 임금체불 방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까지 담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헌신이 예우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수석본부장인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29일 수원 마라톤빌딩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 노동 중심지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경기도, 안전하고 일할 맛 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노동권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 임금체불 방지, 중장년 고용 지원 등을 담은 5대 노동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경기도 노동감독관’ 제도를 신속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3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 측은 지난해 경기도 산업재해 피해자가 3만7천972명, 사망자가 438명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노동감독관 170명을 우선 채용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임금체불과 부당 처우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경영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발주 공사 계약 조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사업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화성·수원·안양·의왕·이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순차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지방노동감독관 연계 사전 안전점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도 제시했다. 경기도 발주 공사 임금이 노동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도록 하고, 28개 산하기관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도 직접지급 원칙을 협약 조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설치, 인턴십 기간 확대, 재취업 초기 안정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50+ 경기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경기도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며 “정책과 예산으로 현장을 뒷받침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후보 측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AI대전환위원장이자 TV토론 총괄부단장인 김용만 의원(하남을)은 “보훈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지방정부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사각지대 없이 든든히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훈 공약에는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단계적 인상과 지급 방식 개선이 담겼다. 현재 연 80만원 수준인 수당을 의견 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월 지급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보훈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현재 월 10만 원 수준의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5·18 민주유공자 생활 지원 보훈수당 역시 현행 월 10만 원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추 후보 측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라며 “희생으로 지켜온 역사적 가치를 경기도가 특별히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유공자와 유족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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